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약속 :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실천 :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규모를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0.93%에 그침.
2014년 14조 / 1,503조 (0.93%), 2015년 14조8천억 / 1,595조 (0.93%), 다만 GDP의 기준이 달라진 점은 고려 대상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조 원
설명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확인하지 못했음. 추후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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