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현행 11-15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함. 다만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 통제의 이행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대검 중수부는 폐지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는 진전이 없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