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문체부,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 발표하고, 전문인력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00억 원 설명 : 녹색관광 등의 개념과 공약이행 정도와 관련 예산 파악하기 어려움. |
카테고리 글 목록: 문화가 있는 삶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문체부,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 발표하고, 전문인력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00억 원 설명 : 녹색관광 등의 개념과 공약이행 정도와 관련 예산 파악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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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14년 11월부터 시행. 문화유산 활용진흥 예산 16억(2013년) -> 99억(2014년) -> 109억원(2015년)으로 꾸준히 증액. 다만 관광종사원들의 근로조조건 개선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0억 원 설명 : 저탄소 관광레저 등 개념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배정 여부 확인하지 못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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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및 남북예술가 공동창작활동 지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남북관계 개선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등 진행 사항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276억 원 설명 :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등 진행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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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은퇴선수 고용 지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공약인 2급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에게 생활체육지도자 3급을 부여했고, 스포츠 강사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스포츠강사 급여 인상 월1,766천원→월 1,854천원, 계약기간도 10개월→11개월 , 스포츠 강사 예산 전반적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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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축소후퇴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됐고, 관련한 문화재보호기금 계획액도 1,327억(2013년) -> 1,306억(2014년) -> 1,420억원(2015년) 늘어나는 추세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2330억 원 설명 : 문화재보호기금 감소 2013년 당초계획액132,696,000 천원 수정계획액132,696,000 14년 계획액 130,631,000 증감액 ▲2,065,000천원 증감률 ▲1.6% 문화제 보존예산 감소 문화재 보존강화 사업 : 13,371 → 11,580백만원(△1,791)으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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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시설 확충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됐고,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중. 다만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2800억 원 설명 : 2013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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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우수도서(교양 ․ 학술 ․ 문학) 선정 ․ 구입 지원 예산이 152억 4백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02억 원, 203.8% 증가.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지원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53억 원 확대된 460억 원으로 책정.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사업예산 110억(29억 증액) 수준 . 다만 예술창작 지원예산은 142억(2013년) -> 522억(2014년) -> 315억원(2015년)으로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7881억 원 설명 : 창작활동 지원 예산 `12년 154억원 `13년 142억원 `14년 522억원으로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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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2014년 12월 본회의 가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4.1). 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은 144억(2013년) -> 200억(2014년) -> 205억원(2015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1408억 원 설명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립 문화예술단체의 최저임금보장 등의 부분은 이행여부를 위해 계속 지켜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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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시설․장비 갖춘 버스로 소외지역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2013년 8월부터 운영 확대(‘13년 80회 → ’14년 120회) 공연나눔 예산 162억(2013년) ->192억(2014년) ->193억 원(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349억(2013년) ->409억(2014년) -> 426억 원(2015년) 지역문화예술지원 206억(2013년) -> 248억(2014년) -> 248억 원(2015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425억(2013년) -> 1,365억(2014년) -> 1,263억 원(2015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5197억 원 설명 : 지역문화예술지원 2013년 206억 → 2014년 248억원 (43억원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