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2602억 원 설명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3년 4월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 추후 진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