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정부 발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2014.5 국회 통과 :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함.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지급 공약에서 후퇴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일괄 20만원 지급 공약 폐기, 하위 70%만 20만원 지원 등 축소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전체지급보다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