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금융소비자보호법 2년 넘게 국회 계류중. 일부 내용 국정과제에서 삭제.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 등 여야 의원 발의 후 국회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