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약속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약속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실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고용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2014.12) :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고용노동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이 수치는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25만1,500여명)의 26%에 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제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2/h20131230210058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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