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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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약속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유도
약속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실천 : ‘국민행복기금’ 설립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국민행복기금, 18조 원 공약했으나 1조5천억 원 규모로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에는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설립 약속했지만, 당초 공약의 1/10도 안되는 1조 5천억 규모로 설립, 당초 공약발표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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