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5년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서 남측의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 250명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50명을 포함함. 그러나 남북 대화가 전면 중단되어 향후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우선해결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음.
• 이산가족 상봉 시 국군포로, 납북자 일부 포함.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우선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2014년 설(2월)과 2015년 추석(10월)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으며 2015년에는 상봉정례화를 제안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2013년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봉을 연기한 바 있음.
• 어렵게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이지만 상봉정례화 또는 남북 대화의 결실로 이어가지 못함.
• 남북 대화가 전면 중단되어 향후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박근혜 정부 하 2차례 이산가족 상봉 진행. 정례화는 이루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공약 내용

• 이산 1세대 DNA 뱅크 구축 및 이산가족 유해 안장 지원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위해 2013년 5월 22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8조의 2(유전자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이를 근거로 2014년 1211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남북협력기금 9억74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지속함.
• 이산가족 유해 안장은 성사 건수가 없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근거조항 마련. 그러나 사후 유해안장 등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 제시한 공약보다 축소 이행중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공약 내용

• 남북의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교환 추진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산가족 전면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에 한번 진행하는 정기적인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예정되어 있음.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은 2005년 시작되었음. 매해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으나 계획대비 집행 실적이 계속해서 저조한 상황임. 2013년에 23%, 2014년에도 15.6% 밖에 집행하지 않았음.
•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교환은 2016년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 실태조사 등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남북간의 DB 교환이나 전면적 생사확인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공약 내용

• 6자회담, 남북대화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박근혜 정부는 ‘선 북한 비핵화, 후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해 왔음. 결국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음. 오히려 2013년 3차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임기 중 두 번에 걸친 북핵실험을 맞게 됨. 다시 말해 전략적 인내,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포기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핵무장의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2013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남북 대화 횟수가 일부 증가했으나 2014년(8회)이나 2015년(8.25합의 대화)을 돌이켜 볼 때 대화 횟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 수준에 불과함.
• 개성공단이나 지뢰폭발 사건과 같은 현안이 발생한 경우 외에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가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북한 선핵폐기 요구. 북핵 6자회담 등 추진하지 않았음.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