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예산이 113억 (2013년) -> 116억(2014년) -> 140억 원(2015년)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매년 1만원 인상 계획. 다만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0억 원 설명 : 예비군 훈령 수당 현실화 등은 논의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5만명 일자리 확보 사안의 이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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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있는 군복무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지급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군인 월급은 2013년 △이등병 9만7,800원 △일병 10만 5,800원 △상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선에서 15% 인상.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1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 그러나 공약의 핵심인 희망준비금의 경우, 정부는 병사의 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한다고 밝혀 대선 당시 ‘퇴직금’ 개념에서 적금 개념으로 공약 이행이 축소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9125억 원 설명 : 당초 공약과 달리 희망준비금 제도 변질됨 |
공약집 보기
혁신적 국방경영
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딩초 공약에는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한다고 했지만, 민간개방 직위를 군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 심화되는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은 추진중. 그러나 민군 전문가 참여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는 논의 없음 |
공약집 보기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주기적 평가 검증 내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켜봐야 함. 한국주도-미국지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논의는 없는 상태 |
공약집 보기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 원 편성하는 등 예산 늘고 있음. 방위력 개선은 70조 2,000억으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 안보현실에 적정수준 유지된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 방산비리와 함께 무기도입 관련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 무인정찰기 도입은 8년째 논의되고 있은 사안으로 2014년 하반기 도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