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국민행복기술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 기후변화나 산업재해 대비 등에 대한 구체적 R&D예산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14년 2월 개도국 과학지원사업 규칙 마련돼 한-캄보디아 적정과학기술센터 개소만 됐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653억 원 설명 : 공약 내용에 따른 예산 확보 실천 등 확인 어려움 |
카테고리 글 목록: 창의산업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핵심인 법률 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 연구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한 수준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2000억 원 설명 : 관련법 발의 후 국회 계류 중 |
공약집 보기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국가연구개발혁신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연구단의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중, 그러나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의 평가가 모호해 판단보류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창의적, 창조적 용어 개념 모호 한데다 추상적이어서 판단 보류 |
공약집 보기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2012년 35.2%, 그러나 2013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비중은 파악 안됨. 확대됐다는 근거가 없어 판단보류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403억 원 설명 : GDP 대비 국가 총연구 개발비 산출이 어려워 판단 보류함. 2017년 까지 5% 수준 확대 공약 지속적 감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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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완료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발족,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완료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