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2월 23, 2015축소후퇴, 행복한 농어촌newstapa

축소후퇴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약속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실천 :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실천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실천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농어촌특별세 기간 10년 연장 실시.
다만 한중FTA 대비해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농어촌 특별세 기간 10년 연장을 실시됐지만, FTA 이행기금 경우 2012년 6,269억 2013년 6,964억 2014년 6,620억 344억(4.9%) (감소)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적용기간 2014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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