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임원자격기준 소위 설치를 추진중이나 여전히 박근혜정부에서도 낙하산 논란 불식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여전,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여당 법안 발의 없는 상태 |
카테고리 글 목록: 정부개혁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통합재정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은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성적인 평가 등 실질 진전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판단을 보류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 통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보고,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상태임 |
공약집 보기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가 2년이 지나도록 논의 진전 없는 상태인데다, 최근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 등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 진전 없는 상태임 |
공약집 보기
조세정의의 확립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개별 공약 자체로만 보면 이행중인 것으로 불 수 있으나 법인세 논란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세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공약집 보기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 마련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실천의 핵심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이미 2011년부터 논의돼 추진중인 정책, 현재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
공약집 보기
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난해 총리 후보자의 잇딴 낙마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로 인해 책임장관제 등 공약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않고 있다고 판단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책임장관제와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분야의 평가는 지켜봐야 함 |
공약집 보기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시스템 도입이 이뤄지는 정부 부처와 달리 정작 가장 중요한 기관인 청와대는 정부3.0시대에 맞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축소후퇴로 판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3216억 원 설명 : 2013년 8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약집 보기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통과되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됨.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다만 정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움직임 없고, 특히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진행은 이전 정부보다 더 폐쇄적으로 후퇴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