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유류세 감면은 이행중이나 사회복지사 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난방용 유류 부가세 면제돼 이행중으로 판단 |
카테고리 글 목록: 행복주거
렌트푸어 대책 ③: 보편적 주거복지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전세자금 4조5천억, 전세임대 1조5천억, 국민임대융자 6천억 원 등 예산 배정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추진 상황 파악하기 어려움, 추후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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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푸어 대책 ②: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했으나 이용률 저조로 유명무실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3720억 원 설명 : 201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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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푸어 대책 ①: 행복주택 프로젝트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 오류동 행복주택지구,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 수 대폭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시범사업 연기, 2014년 예산 절반 가량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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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②: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50대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소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3년 6월부터 1년간 시행했으나 수요가 적어 중단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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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희망임대리츠 설립 후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 매입.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보유주택지분매각 관련 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