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공약 목표였던 검사 적격기간을 4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축소해 입법 예고. 대검 감찰본부 확대 개편안도 보류됐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2013년 3월 이후 법사위 계류중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검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 논의 진행중으로 확정되지 않음. 기타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 진전 없음 |
카테고리 글 목록: 축소후퇴
보람있는 군복무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지급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군인 월급은 2013년 △이등병 9만7,800원 △일병 10만 5,800원 △상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선에서 15% 인상.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1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 그러나 공약의 핵심인 희망준비금의 경우, 정부는 병사의 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한다고 밝혀 대선 당시 ‘퇴직금’ 개념에서 적금 개념으로 공약 이행이 축소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9125억 원 설명 : 당초 공약과 달리 희망준비금 제도 변질됨 |
공약집 보기
혁신적 국방경영
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딩초 공약에는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한다고 했지만, 민간개방 직위를 군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 심화되는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은 추진중. 그러나 민군 전문가 참여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는 논의 없음 |
공약집 보기
조세정의의 확립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개별 공약 자체로만 보면 이행중인 것으로 불 수 있으나 법인세 논란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세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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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시스템 도입이 이뤄지는 정부 부처와 달리 정작 가장 중요한 기관인 청와대는 정부3.0시대에 맞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축소후퇴로 판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3216억 원 설명 : 2013년 8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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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은퇴선수 고용 지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공약인 2급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에게 생활체육지도자 3급을 부여했고, 스포츠 강사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스포츠강사 급여 인상 월1,766천원→월 1,854천원, 계약기간도 10개월→11개월 , 스포츠 강사 예산 전반적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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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이 신규(53억 원) 지원됐지만, 관련 예산이 320억(2013년) -> 131억(2014년) -> 128억 원(2015년) 감액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2385억 원 설명 :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 지원(300),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지원(4,200 → 5,500백만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센터 기본계획 연구(100) *국악중고 장애인 시설 확충 : 300백만 원 (순증)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9,000백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9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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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전기요금 체제개편 보류중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천억 원으로 늘었으나 4인 가구 월 최고 5만 원 지원 수준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여전히 검토중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5년 도입계획으로 추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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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500억 이상 또는 LH 등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이뤄지지 않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 제도 2014년 2월말 현재 미도입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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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 상습 재해발생 우려되는 구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됐음. 그러나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미흡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억 원 설명 : 도시방재인프라구축 사업에 2014년 3억 신규 배정했으나 자연재해 방지책 수립 공약 추진 실천이 모호해 판단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