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북한인권법 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조율된 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쟁점 협의 중에 있음. 그러나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이 제시하는 내용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담보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박근혜 정권 3년 간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평균 214억원이었음.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이명박 정부 첫해 1,163억원에도 한참 모자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폭감소한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여전히 전무함.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해 집권 첫 해인 2013년에는 김대중 정부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2015년 소폭 증가했으나 최대치였던 2004년의 13분의 1, 이명박 정권에 비하면 마지막해 수준에 불과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은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그마저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실질적 북 인권 개선 노력은 후퇴.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19대 국회 쟁점법안 남아 있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 기존 정책보다 후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급격히 감소함.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이명박 정부 말기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로 조성했으나 2015년에는 첫 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게다가 조성된 기금의 집행률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7%대에 그침.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의 기여라는 기금 설치 목적이 무색할 정도임.
•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실제 예산책정은 3억원 가량에 불과했고 이 조차도 집행된 액수도 1억3900만원에 그침. 더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유지한다는 남북 간 합의서도 어겨가며 가동 중단을 선언함.
•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개성공단 중단을 합리화하고 있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역시 2014년과 2015년 총 600억원 가량 배정이 되었으나 10억원도 사용되지 못했음.
• 남북대화, 교류협력이 미미한 수준. 2016년 북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 중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북한붕괴론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박근혜 정부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함.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압박정책과 제재가 보다 강경.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간 협의를 공식화한 것은 물론 정세와 상관없이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추진을 언급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 ‘평화통일’, ‘남북합의존중’ 등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사실상 철회. 일방적인 대북정책 선언이나 발표 수준.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없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