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관계 재정립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행된 것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0년부터 제기돼왔지만,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합의점 찾이 못한 상태 |
카테고리 글 목록: 미이행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상황. 특히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중.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인사제도 확립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검찰의 독립성 보장하는 실질적인 합의나 진전은 없는 상태, 2013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시대 ‘정치검사’ 41명의 승진실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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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특별감찰관제가 2014년 6월 시행됐으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어 특별 감찰관 임용 안되고 있는 상황.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등은 2013년 6월 발의됐으나 계류중, 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없음. 상시특검제 역시 현재 미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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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 기회균등위원회도 미설치. 더구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데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지역편중도 심해지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기회균등위원회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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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회 예결산특위 상설화 움직임도 없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제도 마련도 미흡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 실천사항인 국회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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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발의했지만 2012년 11월 이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2년 11월 26일 관련 법안 국회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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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 법안은 통과됐으나 부마항쟁 피해자 보상은 크게 후퇴한 상태. 취임 첫해인 2013년 말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껏 접수된 피해 신고는 고작 90여 명에 그치고 있음.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405억 원 설명 : 2013년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 2014년 예산 38억원 편성됨. 하지만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는 물론 위원 인선도 안되고 있음. 현재 총리실 2명 직원이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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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주기적 평가 검증 내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켜봐야 함. 한국주도-미국지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논의는 없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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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속되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등은 있으나 전반적 공약의 이행여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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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판단보류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북한 관련 공약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 교류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남북관계 정상화 관련 공약 이행여부는 지켜보기로 함 |